의사 파업(전공의 업무중단)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확산되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업무를 멈춘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의사 파업 이유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의란?
전공의란 의대를 졸업하면서 의사면허를 따고,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합니다. 수련 기간이 끝나고 나면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여야 전문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의가 된 후에는 종합병원에서 연구와 진료를 같이 하는 의사를 전임의라고 불리며 자기 병원을 차린 전문의는 개원이라고 합니다. 전공의들은 주로 종합병원에서 1년이란 시간 동안 인턴 과정을 보내야 하며, 3~4년이란 시간 동안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며 원하는 과목의 진료를 배우게 됩니다. 교수나 전임의의 수술을 돕기도 하고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등등 일을 합니다. 배우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서 전문의나 개원의보다는 연봉이 낮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돈을 적게 받다 보니 병원 입장에서도 전문의보다는 전공의를 쓰자는 상황입니다. 서울대나 삼성서울병원 등 큰 빅 5 병원의 전체인력 중 30-40% 정도 전공의라고 합니다. 수련 과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을 많이 맡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전공의가 없이는 병원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랍니다.
그래서 의사 파업 이유는?
정부가 내세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과나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인데요, 이 안에 '의대 정원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특히나 이 정책에 문제가 많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는데요,
- 전공의 일 을 줄여 주겠다 : 전문의 비중을 병원 내 늘려서 전공의 일을 줄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전문의를 더 뽑아 전공의의 일을 줄인 병원에서는 추가 보상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 낮은 의료수가 올려 주겠다 : 필수의료의 낮은 의료수가를 올림으로써 의사들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렵거나 위험한 수술의 수가나 1살 미안 아동들의 입원 수가 등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 혼합 진료 막아 주겠다 : 급여 진료, 비급여 진료 항목을 함께 진료하는 것을 혼합진료라고 하는데 이 혼합진료는 금지하겠다 했습니다. 혼합진료에는 급여 진료 항복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병원이나 환자들이 실손보험을 믿고 비급여 진료를 너무 과잉진료받다 보니 실손보험사들 적자가 생기고 있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의료수가란 :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환자가 낸 돈 +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주는 돈을 합친 금액*
정부 정책에 대한 의사 반대 이유는?
- 정책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 실제로 전공의의 일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종합병원 전공의 일을 줄이라고 하며 전문의를 더 늘리라고 했으나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소아청소년과의 일부 수가를 올려도 소용없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부가 입원 수가를 올리겠다고 한 1살 미만의 환자 아동들은 소아청소년과 전체 입원 환자 중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의도가 수상하다고 생각한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는 병원 자체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어 비급여 진료가 많은 분야(성형외과 같은) 일수록 개원의의 소득이 높은 편입니다. 혼합진료를 막는다면 개원의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개월을 하지 말고 종합병원 필수의료에 남으라고 유도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의사 파업 이유에 대한 생각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정원 늘리기' vs '안 된다' 갈등을 자세히 보면 훨씬 복잡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필수의료는 물론이고 지역 의료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으나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사로서 보아야 할지, 그들도 개개인 사람이기 때문에